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1086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604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3년
2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727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26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1년
3. 서울고법 1991. 7. 24. 선고 90구2477 제8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2),459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0년
4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89누7658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9.15.(880),1816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5. 서울고법 1990. 6. 27. 선고 89구14467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605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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